정보20 외국에서도 착하게 살기 1. 외국에서도 심각한 국제범죄를 저지르면 국제형사재판에 회부된다 심각한 국제범죄를 저지르면 국제형사재판에 회부된다. 국제재판은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지만 어디까지나 민사적 성격의 재판만이 실시되었다. 국제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개별국가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국제형사재판 이사회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전후 독일과 일본에 각각 전쟁의 책임이 있는 양국 정상을 재판할 국제재판소가 설립되었다. 연합국 독일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독일인 19명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일본인 25명에게 사형이 선고되거나 도쿄극동군사재판소에서 장기 복역하였다. 다만 이 재판은 승자의 잔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국제사회는 오랜 기간 국제형사재판에 다시 관심을 보이지.. 2023. 11. 11. 외국에서 운전하기 1. 외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운전은 오래전부터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의 표준이 되어 있다. 외국에 방문할 때 종종 자동차를 빌려 운전을 한다 그 경우 국내에서 국제운전면허를 미리 취득하여 현지 렌터카 회사에 제시하면 그 나라의 운전면허가 없어도 차량을 빌려주게 된다. 여행자들이 필요하면 차를 빌려 해외에서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운전면허는 나라마다 발급하고 있고 국제면허는 없다. 도로교통법이나 상황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원칙적으로 현지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다만 소수의 단기 방문자는 현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한편 유럽 등 인접 국가들 사이에서 당분간 자차를 가지고 해외를 방문하여 운전할 필요성이 클.. 2023. 11. 10. 신속한 입국심사와 비자 없이 방문 1. 여권이 표준화되어 있어 신속한 입국심사 가능하다 해외여행을 할 때 꼭 필요한 세 가지 항목은 여권 비행기표 금전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여권이다. 여권은 국제여행을 할 때 소지자의 국적과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가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문서이다. 여권에는 소지자의 이름 성별 생일 국적이 표시되어 있다.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할 때 주위를 둘러보면 색깔이 조금씩 다르지만 각국 사람들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이 모양과 크기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인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의 여권은 대부분 기계로 읽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의 기계로 각국의 각종 여권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대에도 오늘날의 여권과 같은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2023. 11. 9.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다 1. 1m의 길이는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다 오늘날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mm cm m km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1m 길이는 로마와 베를린이 동일하다. 1cm나 1m의 길이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면 얼마나 불편할까 나라마다 다른 길이의 단위를 사용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 만약 이 단위들이 맞지 않는다면 외국에서 공산품의 부품을 주문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현대 산업에서는 국제 교류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울의 1m가 이스탄불이나 두바이의 1m와 같다고 믿고 살 수 있을까 도량형은 길이 10진수 미터 무게 1kg 부피 1리터를 적용하여 물체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1791년 파리 과학원이 프랑스 의회의 요청에 따라 만든 측정 단위이다. 당시.. 2023. 11. 8. 외국으로의 귀화 한국 국제법 1. 운동선수들의 외국으로의 귀화 최근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등 많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해 국제대회에 참가했다. 2011년 8월 러시아 귀화 의사를 공식화하고 12월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고 2012년 2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11년 2012년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 월드컵 시리즈 5차 대회부터 빅토르 안이라는 이름의 러시아 국가대표로 출전했습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쇼트트랙을 강화하기 위해 안현수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당예서 석하정 전지희 등 중국 귀화 선수들이 탁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여자 단체전에서도 당예서가 한국 국가대표로 출전해 메달을 획득한 바 있.. 2023. 11. 7. 이전 1 2 3 4 다음
